세종시는 우선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입안이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면서 "세종시는 정부와 적극 협조, 내년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자치분권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은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민생치안 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한 점은 기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와 경찰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정부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과 인력 및 사무조정을 거쳐 하반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자치경찰이 근무할 수 있는 청사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찰청의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경찰청 신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임시 청사로 사용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임대 및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이 반영돼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관내 치안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세종경찰청 신설을 주장해 왔다.

세종시 자치경찰제 T/F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기능이 배분돼야 하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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