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광역·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인 만큼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와 함께, 의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하나의 직업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3일 충청권 4개 광역의회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의회 의정비는 5724만 원, 세종시의회는 4200만 원, 충남도의회는 5606만 원, 충북도의회는 5400만 원이다. 4개 광역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 원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충청권 광역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중이다. 대전시의회는 공무원 연봉 인상률에 준하는 2.6%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세종과 충남·북도 조만간 시·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북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인상이 예상되지만 세종은 경우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지난 4년 간 의정비를 동결했고 현재의 의정비 4200만 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이 이유다. 또 최근 세종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한데다 기초와 광역자치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업무량이 많은 점도 근거가 되고 있다. 대전 5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동구가 2.6% 인상을 적용했고, 대덕구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절반은 1.3% 적용했다. 다만 대덕구는 2020년부터는 보수 인상률의 7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경제의 어려움과 그동안 광역·기초의회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은 2.6%로 하향조정 했다. 이는 당초 올해와 내년 성장률 2.9%와 2.7%로 전망했던 것에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더불어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생활물가의 인상에 따라 국민의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평균 47.4%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33·서구 갈마동)씨는 "그동안 50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가며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당리당략에 따라 밥 그릇 싸움만 한 기억뿐이다"며 "광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역의회의 기존 의정비가 시·도민이 생각하기에 많을 수 있지만 이미 절차를 거쳐 합의된 사안이고, 물가인상률,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봉 인상률에 준하는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기존에 정해진 의정비는 합의를 마친 부분이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는 수준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물가 인상률도 있고, 의원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정비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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