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원 대상자는 연료 사용량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이며 지원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다.

대전 지역에서는 지난해 1만 6788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가 발급됐다. 사업이 시행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만 4971명, 1만 5997명이 바우처를 받으며 발급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주요 난방유로 분류되는 등유의 경우 겨울철 적정 사용량에 견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상 4인 가구가 2-3개월 간 사용하는 등유량은 200ℓ인데, 오피넷에서 제공한 전국 실내등유 평균 가격(지난 12일 기준)은 ℓ당 1013.2원으로 이를 200ℓ로 환산시 가격은 20만 2640원이다. 3인 이상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금액이 14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71.5%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지원금액은 7개월 간 1회 지급에 그쳐 월별 지급액으로 보면 2만 700원 수준이다. 사용량에 따른 지원금액이 크게 부족한 셈이다.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비슷한 난방유 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은 제한적이다. 난방유 지원 사업 대상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기 이용에 대한 지원 금액도 충분치 않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9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4인 기준)당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을 2만 5495원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이 약 7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17만 8465원으로, 해당 사업이 3인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14만 5000원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대전 동구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인모(80)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매월 쓰는 등유 사용량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날씨가 너무 추울 경우에만 기름을 쓰는 등 아껴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이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규모 조정도 에너지의 단가 변동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에 에너지 비용도 감안되어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대폭 늘린다면 오히려 과다지원이 될 수도 있다"며 "유가 등 에너지 단가 변동 추이를 고려해 지원 금액을 매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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