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유성을) 의원과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 SW·ICT총연합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등 SW관련 100여 개 단체가 주관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SW사업대가 혁신을 통해 대가 및 변경관리 개선체계, 신기술·신시장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하고,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느 분야든지 발전하려면 보장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면서 몇 십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도 불명확한 요구, 과도한 가격할인, 대가 없는 과업범위 증가,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청년들이 SW 산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해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W생태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예산과 사업범위를 일치시키며, 과업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용SW 정당대가 산정을 위해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제3자 단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SW 강국 만들기` 입법을 추진해 청년 SW인재 유출은 막고, SW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진국 한국IT서비스 산업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회장은 "정부는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공공 SW사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SW/ICT사업자는 여전히 일방적 예산삭감, 과업범위 변경, 저가의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적용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예산조정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보장이 필요하고, SW사업 선정을 위한 최고가치 입찰평가제도 도입 및 가격 점수의 편차를 기존 20%에서 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국장,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국장,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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