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도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부터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출산장력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경쟁적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의 2018년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224명이 출생했다. 이중 첫째 아는 592명으로 48.3%, 둘째 아는 498명 40.6%, 셋째 아 120명 9.8%, 넷째 아는 13명 0.1%, 다섯째 아는 1명으로 0.0008%에 불과하다.

출생아 중 첫째와 둘째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지만 셋째이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강조한 1000만원의 지원금이 넷째이상의 출산은커녕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셋째 아의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내놓은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둔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지급하면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사업이 둘째 자녀를 낳게 하는 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당진시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전국에선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가하면 받는 이의 입장에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정부든 모든 지자체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선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 성과의 극대화 관리를 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 가장 쉬운 보여주기 사업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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