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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큰 틀서 공감대…선거제 개혁 '최종 변수'

2018-12-06기사 편집 2018-12-06 07:35:58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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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초안' 마련…선거제 개혁은 부속합의 형태로

첨부사진1예산안 협상 위해 모이는 3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종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오후 6시 50분께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는 쟁점 예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관철에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 문구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감액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470조5천억원 규모)의 1% 수준을 확보했고,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되 초과한 세수로 앞당겨 갚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차가 크고, 4조 세수 부족 대책을 놓고도 막판 조율이 필요해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홍 원내대표는 저녁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일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쟁점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나아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일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낮 12시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재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