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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당, 김상환 후보자 인사보고서 채택 불가

2018-12-06기사 편집 2018-12-06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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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동시에 김 후보자가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 등을 놓고 볼 때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양당의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자신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등이 있다"며 "우리 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전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 5일 채택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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