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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무산

2018-12-06기사 편집 2018-12-06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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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내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안과 예산안 연계 처리는 불발되면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 처리와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5조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수당과 관련해 0세부터 5세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의경대체 경찰인력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정부안보다 3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까지 합의 시한을 못박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부 쟁점 예산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합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안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제 개혁 부분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협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선 얘기 안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선거제도 개혁 부분과의 연계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안에)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버티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선거제 개혁 부분에 대해 여야간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과 한국당만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연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쟁점 법안 등 처리를 위해 손을 잡아온 정의당 등과도 대립하면서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 등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 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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