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등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주대와 부산대 등 2개 대학에 전국단위 모집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5조 7081억 원(11.5%) 증액된 55조 2488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비로는 3조 8153억 원이 반영됐으며,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돌봄교실 확충(700실)에 21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매년 210억 원을 투입해 돌봄교실 3500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간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립대의 경우 시간강사처우개선 분야에 71억 원을 증액했으며, 사립대에는 신규로 217억 원을 반영해 지원한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대비 5819억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을 확정했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분야에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508억 원에서 내년 2908억 원으로 400억 원 증액됐다.
또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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