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11.1%p, 13.4%p 크게 감소했다.

`향후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조사대상 평균 50.8%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 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57.9%)이었다.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 `안주고 안받기`, `인사청탁 감소` 등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3%)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40.9%), 전문가(39.2%), 외국인(29.6%), 공무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가장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외국인(25.0%), 공무원(19.1%)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전문가(19.2%)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를 주요 부패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는 정당, 입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했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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