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IP금융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발표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시중은행 취급 확대, IP 회수전문기관 도입, 투자펀드 조성 확대,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허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0억 원 수준에 머물던 IP금융 규모를 2020년 1조 원, 2022년 2조 원까지 성장시킬 계획이다.

IP 담보·보증 대출의 경우 부동산과 신용도에 의존하던 금융관행과 IP가치 인식 미흡, 법제 취약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취급은행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벗어나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IP취급은행은 산업, 기업, 국민은행 3곳이 있으며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추가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IP보증대출 규모 또한 `IP 우대보증상품` 도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규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로 독립지표로 반영해 별도 평가한다.

시중은행이 참여한 IP금융협의회를 거쳐 실행과제 시행과 추진실적도 점검하며, IP금융포럼을 발족해 발전전략과 정책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업이 IP담보대출을 할 때 IP매각시장 부재로 채무불이행시 시중은행이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 없던 문제도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 도입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IP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5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 원, 민간 2500억 원 등 4년간 총 5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 조성해 IP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IP발굴이나 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 투자도 이뤄지며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권, 디자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의견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 받아볼 수 있는 `가치평가 모듈화`도 내년부터 확대되며,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7일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처럼 IP경영과 거래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명왕 에디슨이 백열전구 특허권을 담보로 기업을 창업해 세계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초기 창업기업의 독자적인 지식재산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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