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동부선 노동시간단축 총괄 부서 방문도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의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자는 각오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사람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표현·명칭이나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 목표는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 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가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희망을 갖게 되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이재갑 장관의 보고에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혁신`,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 이슈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중인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했고, 노동부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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