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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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A법관은 소송기록을 읽지 않은 듯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불필요한 언행으로 사건당사자와 언쟁을 벌였다. B법관은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막말을 하며 "불만이 있냐"며 "왜 재판부를 쳐다보냐"고 말하고, 소송대리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지 장시간 재판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 C검사는 피의자신문시 검찰수사관이 고령의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행 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또 D검사는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회유하는 등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데 치중했다.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판사와 검사를 평가한 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상당수의 판사와 검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판·검사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고압적 태도와 방만한 수사 진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지방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검찰청 관할 법원, 검찰청 소속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판사 평가에는 185명이, 검사 평가에는 129명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했다. 판·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검사 평가 통일 양식을 사용했으며 각 항목 별로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택했다.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는 대전지법 김진환 ·민소영·박태일·오영표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인수 부장판사였고, 우수검사는 대전지검 김종민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고제린·이종민 검사다

대전지역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0.35점으로 지난해 81.23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지난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1.44점으로 지난해 81.67점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70점 미만의 하위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대전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검사 평가에서 더욱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이뤄져 사법기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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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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