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합의하면서 열흘간 단식을 이어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즉각 중단했으며 야 3당의 농성도 마무리됐다.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번 합의안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여야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을 내놓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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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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