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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경제동력 '혁신성장' 전면에…'포용' 함께 강조

2019-01-10기사 편집 2019-01-10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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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초점맞춘 연설... 고용·분배지표 악화 엄중한 인식, 정책 중심이동 예고

첨부사진1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혁신성장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28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웠다.

우선 고용 및 분배지표가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방점을 혁신성장에 찍었다.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언급했을 뿐이며,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수차례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의 각종 구체적 정책을 연초부터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강화도 제시했다.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이후)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환영 의지를 보이면서도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글귀를 인용한 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며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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