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은 거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 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대 포털사이트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만들어졌지만, 실태조사가 의무 규정으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