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주당案은 짝퉁", "지역구 축소 현실성 없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제시도

여야가 22일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며,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짝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여지를 두며,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 현행 300명 유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을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3가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연동제를 채택하면 어떤 형태로든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300석으로 정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된다. 사실상 300석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 요소 도입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검토한다면 연동형비례제와 석패율제를 고민하겠다"고 내각제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다른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모임을 계속해서 제안한 것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였지, 준·복합·보정 연동제는 아니었다"며 "야 3당은 중앙선관위 안(案)의 핵심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강조하는 것은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민주당의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후퇴한, 희석된, 그런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흔드는 것은 논의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러한 야권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반론을 제기하며, 여야간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최인호 의원은 "당이 의총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연동형이라도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초과 의석은 어떤 연동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원정수가 일부 늘어나는 것도 염두에 뒀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고 제시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그간 선거제의 문제에 대해선 얘기를 많이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하단 얘기를 해야 정개특위의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정개특위가 합의점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민주당 안(案)을 보고하고, 이날까지 야 3당이 정리된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으며, 당의 입장을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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