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부업무평가가 국민만족도는 줄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등장해 국민 목소리 대신 대통령의 의중(키워드)이 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에 있어 국민만족도가 2017년은 10점이던 것이 2018년 소통만족도로 바뀌며 5점이 삭감된 반면 추가배점 중 현안관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3점이 반영됐기 때문.

22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 배점 중 추가 배점에 과거에는 없던 `대통령 지시이행` 항목이 추가됐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은 일자리·국정과제 65점, 규제혁신 1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5점, 소통만족도 5점으로 나뉘어있다.

여기에 추가 3점으로 지시이행 부문 `대통령 지시사항 160개 이행 실적` 항목을 더해 총 103점의 배점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했다.

문제는 국민체감도를 측정하는 `소통만족도(전 국민만족도)` 부문 배점이 과거 정부업무평가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 달하는 5점이 삭감돼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전년도 평가인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50점, 일자리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국민만족도 평가는 일반국민 1만 8250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국민 참여비율을 반영했다.

추가 배점은 현안관리 3점, 갈등관리 3점, 인권개선 2점, 특정시책 2점으로 나눠 10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와 달리 2018년부터 국민이 평가한 점수 절반이 사라진 것.

특히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단어가 2018년 평가에 나타나 대통령의 의중을 강하게 반영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부처에 평가를 후하게 준 셈.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과거에도 추가 배점의 `현안관리` 3점이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쓰였고 이번부터 용어사용이 바뀐 것이며, 소통만족도 5점을 배점한 것은 국민정책 소통 중복성 문제로 정책소통 항목에 통합시키며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안(懸案)`은 이전부터 의논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의안을 다룬다는 뜻이기에 대통령 지시사항과는 용어사용에 괴리가 있어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18년도 평가에는 국민만족도가 정책만족, 소통만족 2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이중 정책만족도 5점이 일자리·국정과제 65점 속 세부항목으로 녹아든 것으로 보면 된다"며 "외관상으로 국민만족도 배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성이 있기에 항목을 통합한 것이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과거 현안관리라 부르던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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