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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 연구실적 허위보고 연구비 부적절 집행 의혹

2019-02-10기사 편집 2019-02-10 17:15:31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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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소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정부 R&D 지원을 받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실적을 허위보고 하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기초지원연은 연구과제 위탁기관인 A사가 연구비 일부를 압류당해 과제 추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연구비를 지급해 유착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이 모 박사팀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7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장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무냉매 고온초전도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장비개발 과제를 맡아 진행했다. 연구팀은 국산 장비개발을 위해 무냉매 전도냉각형 고온초전도 자석 시스템과 2채널 고체 NMR 프로브, 400MHz NMR 콘솔 및 운영체제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제에는 A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3곳과 출연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과제는 1단계에서는 초전도자석, NMR 콘솔, 프로브 등 핵심요소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삼았다. NMR 콘솔 개발을 담당한 A사는 계약에 의거, 지난 2014-2015년 초 200 MHz 콘솔을 제작해 기초지원연에 장비를 납품했다. 하지만 2차적으로 개발후 납품해야 할 400MHz 콘솔은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고도 원안이 아닌 이 모 박사가 B안으로 대체한 뒤 At사가 납품한 완성품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과제에 참여한 H박사는 "A사가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연체했고, 핵심기술자 2명도 빠져나간 상태에서 400MHz 콘솔 완성품이 나온 것이 이상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과제에서 배제시켰다"며 "이모 박사가 200MHz 콘솔을 업그레이드 해놓고 400MHz 콘솔이 완성됐다고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과제 변경시에는 과제책임자가 사업변경 혹은 협약변경을 하거나 위탁연구기관 변경(계약 해지 등)을 해야 하지만, 이 모 박사는 오히려 이를 묵인 방관한 채 과제를 이어나가기 급급했다"며 "연구위탁 역량이 되지 않는 기관과 연구를 이어간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기초지원연은 A사가 4대 보험료 연체 등으로 연구비를 압류당한 상황에서 총 3억 2000여 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사는 지난 2017년에 지원받은 1억 2000만원 가운데 6900만원을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지원연 관계자는 "연구원의 신입직원 실수로 지급돼서는 안될 연구비가 지급됐다"며 "자체 감사 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모 박사는 "당시 7개의 위탁과제를 하느라 사업계획서나 협약 변경을 하지 못했다"며 "원안은 아니지만 대체안으로 만든 400MHz 콘솔은 완성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A사도 "회사 사정 대체안으로 장비를 개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완성품은 확실하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정산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낼 것"이라고 답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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