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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9개 행정기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모르쇠'

2019-02-11기사 편집 2019-02-11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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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분석결과 이들기관 전체 불수용 건수 절반넘어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작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으며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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