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 신물나게 제시돼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나온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만 하더라도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과 소상공인·자영업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을 위기로 내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보완 대책이 빠져 효과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 등은 실질적 효과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제 손질 등의 비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60여 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를 차지한다. 회생이 시급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지만 재정 퍼붓기 같은 지원 대책으로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종합적 차원에서 자영업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근본적 처방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활성화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경제 운용이 시급하다. 보건·의료와 금융업 등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제를 뜯어 고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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