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을 위한 6개 안건의 비전을 제시하고 내달 20일 5개 자치구와 함께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를 담은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초부터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본안을 구상해왔다.

기본안은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 계획 △주민자치 분권지표 개발·적용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추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개 안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비전선포식은 현재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토대로 실천적인 과제를 포함해 범 시민 선포식으로 개최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자치분권 비전과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 실질적인 주민주권,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권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지원기반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3가지 분야의 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SOC 확충은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지만 보육과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황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스마트제로에너지 3050 목표 달성을 골자로 한다. 2022년까지 일조량이 확보되는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2만호를 보급해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미세먼지 특별법`과 연계해 시민건강보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송분야, 산업분야, 생활주변 및 취약계층분야 등 세부시행계획이 담겼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대전지역 이용비율이 전국 최저라는 점에서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입주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 허태정 시장은 지난 15일 5개 구청장들과 `제6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기존의 시·구정 연계 중심의 행정평가를 전면 개편해 주민자치 중심으로 일하는 자치구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권지표를 새롭게 개발·시행키로 했다.

허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치구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