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를 작성하던 간호사의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간호사의 신체부위(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 심신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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