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국당 의원 산림청 자료 분석결과

산림청이 지난해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해 허가한 면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모두 5553건으로 면적은 2443ha에 달했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총 누적 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은 12년간 허가 건수 보다 500건 이상 많은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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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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