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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발놓고 여야 대치

2019-04-14기사 편집 2019-04-14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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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민주 "위법성 없다" 적극 엄호

첨부사진1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을 고발키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당은 14일 이 후보자가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15일자로 이 후보자 및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은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 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에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면서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협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와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 '며 을러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 '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한다. 기승전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도 다 이해한다"며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거부하자 회의를 보이콧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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