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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사기

2019-04-15기사 편집 2019-04-15 0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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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즘 보험사기, 부동산 사기, 사람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에서 사기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973년 2만 5000건 수준이던 사기 범죄 건수가 최근에는 25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인터넷 구매 사기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이다. 국민 100명 중 한명 꼴로 사기를 당하고, 매년 사기 피해액이 8조 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기업계가 번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기계 거목들의 활약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조원대 사기를 친 조희팔, 주수도 등은 가히 레전드급이다. 지금도 조희팔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신출귀몰이다. 주수도는 얼마전 감방 안에서까지 1000억 원대의 원격사기를 쳤다. 이쯤 되면 거의 신의 경지 아닌가. 이들 같은 월드클래스 사기꾼의 명맥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사기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은 공공연히 한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기분 나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제천에서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던 래퍼 마이크로 닷 아버지 신 씨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20억 대 사기 사건을 벌이고 잠적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는 과거 주민들의 돈을 편취해 야반도주 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5개월 만에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피해자들에게 IMF 때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또다른 공분을 자아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겪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많았을 것이다.

돈 이상의 어떤 피해도 IMF 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20년 전에 원금만 가지고 합의를 본다는 건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하루빨리 마이크로닷 부모의 처벌 수위와 마이크로닷의 책임 여부가 결정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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