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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대북 설득 병행 비핵화 돌파구 모색을

2019-04-14기사 편집 2019-04-14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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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 정상회담 서광이 비친 건 다행이다. 하노이 핵딜 무산 이후 지난 11일 한미정상이 얼굴을 맞댔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회담 개최 등을 희망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관련, "더 강화 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을 만큼 단호했다. 그러면서 북핵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빅딜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다만,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3차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보게 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첫 시정연설에서 3차 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서로 신뢰를 확인하면서 3차 회담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고는 하나 대화를 통한 해법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재·촉진자 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데 주력할 일이다. 북미 간 입장차를 좁혀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하는 외교력이 절실하다. 대북 특사 파견 등이 하나의 방법이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북미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내려면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우리의 희망사항임이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북 측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북미간 갈등이 깊어지고, 완전한 비핵화도 멀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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