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도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됐다.

박영선 장관은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 조직과 기능 보강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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