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입시험 형평성 어긋나"·市 "부담 덜어주는 NCS 도입"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시-자치구 간 전입시험 방식에 대한 의견차와 전직(직렬변경) 공무원의 전입 찬반 논란이 핵심이다.

19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두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및 시장과 각 구청장 간의 인사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목표다.

현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자치구 공무원은 계획서 및 보도자료 작성, 면접 평가 등을 포함한 전입시험을 거쳐야 시로 전입할 수 있다.

전체의 80%가 이 과정을 거쳐 시로 전입한다. 나머지 20%는 구청장 추천이다.

이에 자치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21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부 구청장은 "시 승진자는 구로 전입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지만, 구에서 시로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며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 생각은 다르다. 시는 전입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판단, 오는 7월부터 계획서 및 보도자료 작성 평가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로 변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입시험 대신 NCS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시험을 준비하는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일컫는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이다.

종전 서술식 형태의 전입시험과 달리 객관식 문항 위주로 실무 능력을 검증한다. 시는 NCS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구 공무원들의 전입시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류 자격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전직(직렬변경)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류를 논의 중이다.

교류 대상자 10여명의 자치구 전입을 추진하는 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5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류 인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자칫 구청 공무원들의 심리적 동요를 우려해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검토와 확실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교류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직 공무원 전입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일부 자치구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일부 자치구는 `전직자 인사 교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구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전직)들이 인사 교류를 통해 구로 전입하면 2년 뒤 시로 무조건 떠날 것"이라며 "시 전직자가 구로 전입하면 구는 일반직이 시로 빠져나가 인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치구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구는 6급 전직 공무원의 구 전입이 기존 구청 내 6급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은 오해"라며 "전직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 간 인사 교류 논의는 시구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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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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