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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 저소득층 불이익 없도록

2019-05-23기사 편집 2019-05-23 1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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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출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21일 국가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하려는 게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제도 수혜권 진입이 원활치 않은 역설적 상황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제도와 현실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고 박 의원이 이점에 착안해 보완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과의 '미스매치' 현상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증명한다. 2015년~2017년 1 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대학 신입생 9만 3000여 명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장학금 수혜 유자격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추정컨대 이중 상당수는 장학금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및 구체적인 신청방식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기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중 52%에 달하는 4만 8000여 명은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 지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층일수록 장학금 제도 관련 정보에 어두운 나머지 제도 수혜 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신청 대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중 77%가 장학금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빈곤으로 지원 신청 단계까지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같은 값이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배분되는 게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려면 이들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는 정보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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