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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차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다음 수순은

2019-05-26기사 편집 2019-05-26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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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차 민생투쟁 대장정을 끝낸 자유한국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장외로 뛰쳐나간 이후 18일간에 걸친 민생투쟁을 이어오면서 성과도 얻었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압박도 그만큼 거세졌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언제 국회로 들어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 "저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협상에 임했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과도한 요구로 장애를 조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3당 간 전격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 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간 민생투쟁을 이어온 한국당으로선 국회 복귀의 명분과 시기 등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미세먼지 등 재난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마냥 외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치적 부담이야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사정이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의정 단상을 박차고 나간 한국당 역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등 정치권은 이번 주를 고비로 국회 정상화에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이견이 심해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차피 다음 주엔 짝수달인 6월엔 국회가 자동 개회된다. 4·5월 국회를 허비한 정치권으로선 6월 국회만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패스트트랙 대치와는 별도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누출 논란 등이 더해졌다. 민주당은 즉각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패스트트랙 사과 등을 통해 국회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한국당의 요구와는 다르게 정국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라는 최우선 조건이 거부당한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백기투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복귀냐, 장외투쟁이냐의 선택지를 놓고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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