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안위는 24일 교안위 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사태 이후 대책마련에 대한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버그 오류라고 계속 주장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고입 배정 제도가 바뀌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했음에도, 업체에 무상제공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상 위원장은 "업체 측에서 교육청에 1억 원 정도인 패치 프로그램 구입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며 "고교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은 바가 없는데, 못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 위원장은 또 관련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진심어린 위로를 주문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배정 오류 사태 이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4건이 진행중이다.

상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다"며 "교육청의 진솔한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거나 나서거나 배려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박용희 의원도 고교배정 오류 사태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실무 부서에 국장, 과장, 장학사 등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오류를 확인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현옥 의원은 고입배정 오류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 서열화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고등학교 정원 현황을 보면 고교 평준화에 어긋난다"며 "2015년부터 정원이 늘어난 학교가 있고 줄어든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학교를 방치하니 학교 간 차이가 난다"며 "같은 생활권 내에 3-4곳 정도는 정원 평준화를 꼭 해줘야 한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채성 의원은 체육 특기자 지원책에 대한 시교육청의 무관심과 높은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보람중학교 탁구부를 창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창단이) 안 됐다. 최근에는 체육 특기자(학생)들이 운동부가 없어 세종시를 떠나기도 했다"면서 "남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코치를 초빙해 배우고 있는데 교육청이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쳐 복귀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단율까지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높은 학업중단율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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