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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기밀 누설' 논란 정국 강타

2019-05-26기사 편집 2019-05-26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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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개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로 야기된 교착정국이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이 겹치면서 급속하게 냉각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가 장기간 파행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의 호기로 이를 받아들이는 형국이고 한국당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개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하면서 민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보수진영에서도 외교기밀 누출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행동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것임은 물론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고발과 함께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적행위다. 강 의원은 국익에 미칠 해악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특종을 경쟁보도 하듯이 국가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면서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당이라면 외교기밀 누설한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 의원에 대해서도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한미관계의 오늘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미외교, 북핵문제의 올바른 방향전환을 해 줄 것을 정권에 전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강 의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두터운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의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직원에 대한 엄정 책임 추궁을 공언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5일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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