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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2019-05-26기사 편집 2019-05-26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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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또 드론과 전자지도(팜맵)를 활용해 점검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53만 6000 필지(120만 6000명·119만 6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와 드론을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노수현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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