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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분원 전국분산…특구 기능 축소

2019-05-26기사 편집 2019-05-26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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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 분원 현황은?

2023년 출범 50주년을 앞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자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의 타 지역 설치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에서 전국에 61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총 64개의 분원 중 2000년 이전에 대전 이외 지역에 분원이 설치된 곳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00년 이후 분원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타지역 분원이 2000-2009년 24곳, 2010년에서 현재까지 20곳이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연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심화됐다. 이를 계기로 타 지역으로 퍼져나간 분원들은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분산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출연연 분원의 타 지역 설치로 인한 인력 유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분원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본원에서 옮겨가는 등 구체적인 인력증원계획이 아닌 기존 연구인력·지원인력 쪼개기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덕특구 출연연의 분원 설치 이외에 타 지역의 특구 확대 지정도 대덕특구 위상 하락에 한몫했다. 2011년 광주와 대구가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다음해인 2012년 부산특구가 지정됐다. 2015년에는 전북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는데 향후 정부의 강소특구 지정으로 인해 대덕특구를 향한 연구역량, 연구비 지원 분산과 함께 연구인력 유출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인력수급 문제와 토지 등 타 시도의 지원 등으로 인해 대덕특구 출연연의 분원설치는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내부규정 신설로 타지자체로의 연구인력 유출 등은 감소했다. 앞으로 무분별한 분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대전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건의해 분원설치 규정을 신설, 출연연의 타지역 분원 신설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대전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부지 자가부담·건축비·운영비 절반 이상 부담 등을 담은 내부규정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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