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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혁신도시 시즌2'

2019-05-27기사 편집 2019-05-27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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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 2' 마치 미국 드라마의 연작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시작된 혁신도시사업 즉, 국토균형발전사업의 현재형 이름이다. '혁신도시 시즌 1'이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지방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주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면, '혁신도시 시즌 2'는 올해 그 뒤를 이어 굳이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22곳의 지방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계획이다. 아직 어떤 공공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당연히 각 지자체마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시즌 2'를 향한 구애작전이 치열해진 지 이미 오래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을 위시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지난 시즌 1에서 제외되는 뼈아픈 과거가 있어 그 각오가 더 대단할 수밖에 없다. 당시 대전시가 제외된 이유는 혁신도시의 초기 안에 기술되어 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미 1998년부터 정부청사가 입주한 대전에 다른 공공기관까지 이전시킨다는 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듯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은 이후 진행될 예정인 행복도시의 낙수효과와 배후도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대전으로의 정부청사 이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이야기다. 실제 정부청사 13개 기관(관세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특허심판원, 국가기록원 등)의 대전 이전이 완료된 1999년 10월 말 기준, 청사 전체 공무원 3823명 중 67.6%인 2583명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대전시민으로 정착해 살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주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청사 근처인 샘머리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대전발전연구원은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10년 후 가족과 함께 대전에 정착한 공무원들은 95%의 만족도를 표명했고 이들은 수입의 80%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에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방지 및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지역상권 확대 및 대전의 인구증가 면에서도 이보다 빠른 시간에 큰 효과를 가져 오는 방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뿐인가. 정부 주요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관련 정부기관을 출입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정부청사는 그렇게 20년을 우리 곁에서 지역 번영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전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과적화를 타개할 목적이 크다. 그에 더해 공공기관을 지방 대도시로 이전해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렇듯 혁신 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학교 등이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만드는 정책이다.

최근 인근 타 시·도로의 기업이탈과 인구감소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던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 시즌 2'의 기회는 그야말로 천재일우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뿐 아니라 전 대전시민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공공기관의 대전이전에 앞장서보자. 환경 친화적이면서 격조 있는 교육연구도시 대전, 누구나 정착하면 만족하며 살게 되는 명품도시 우리 대전의 진짜 매력을 마음껏 어필해보자.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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