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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막바지 기싸움 팽팽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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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여야 원내대표 전용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놓고 막바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이들 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등에서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 등으로 나눠져 심사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폈다. 때문에 6월 국회부터 열고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을 압박하던 종래의 태도와는 다른 언급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줘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루자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뜻 반응을 드러내기보단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몰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해라, 야당은 들어와서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하나. 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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