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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재정조기집행 충청권 꼴찌…전국 평균 밑돌아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7:44:38

대전일보 > 사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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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청의 자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률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대전시교육청의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은 53.48%로, 전국 평균 60.12%에 비해 6.64%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교육청(49.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충청권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의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은 66.48%, 충북 66.05%, 세종 69.41% 등으로 대전만 유일하게 5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과 충북의 경우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 규모가 대전 보다 적어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충남의 경우에는 2000억 원 이상 많다.

재정조기집행은 공공부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7107억 원 중 62%인 4405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줄어들고 있는 집행률 증가폭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3월의 경우 한달간 25.57% 포인트(6.5→32.07%) 증가했지만 4월에는 이보다 줄어든 14.69% 포인트(32.07→ 46.76%) 올랐다. 지난달에는 46.76%에서 52.97%로 6.21%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별 예산 집행 시기 차이에 따른 차이일뿐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예산도 교육청에 따라 집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월말이 되면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대부분의 교육청이 비슷한 수준 될 것이고,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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