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2018년 11월-2019년 1월), 국가안전대진단(2019년 2-4월,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기반시설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돼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실제로 중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30년 이상 넘은 시설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해소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30년이 지나면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 노후 도로와 철도,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올해 유지관리 예산 3조 9912억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 등을 투자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에 대한 처벌은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화되고, 현재 제원·안전등급만 공개하게 돼 있는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는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이력으로 확대 공개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경영평가 반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평균 3조원 정도의 투자를 유인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한다.

정부는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 송유관과 같은 민간시설까지 포함시켜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15종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국토안전관리원도 설립한다.

이와함께 스마트기술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도입한다.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한다.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반시설 관리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는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연간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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