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국당 불참 속 국세청장 청문계획서 채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참석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과는 별도로 인사청문회에 나서기로 했던 한국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한국당은 19일 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간사단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을 뒤집은 행동이다. 한국당은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도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정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 불참 이유와 관련, "인사청문회에 확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없고,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문회 참석에 대한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전날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오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없이도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언제까지 청문회를 외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정상화 협상과 청문회는 별개라며 청문회 참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 내정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틀어막고, 패스트트랙에 저항한 정치인을 내년 선거에 주저앉히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윤석열 청문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장기간에 걸친 장외투쟁에 따른 피로감은 물론 국민적 여론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국회 복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이같은 전망도 무색해졌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여야 4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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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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