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은 육군과 해군, 해경이 3중으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소형 북한 어선이 이 같은 감시망을 뚫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군 당국은 감시장비를 탓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 기강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거짓 발표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당초 군은 해상이나 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해안 감시레이더에 북한 어선이 포착 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모양이다. 이해는 가지만 군의 해상 해안 경계작전이 실패한 건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5월 말 이후 북한 어선의 조업활동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한 상태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접근할 때 경비함 여러 척이 작전 중이었고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도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탐지를 하지못한 점은 그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없다.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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