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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강행하나...청와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019-07-10기사 편집 2019-07-10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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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흠결없다"-한국·바른미래 "자진사퇴" 공방

첨부사진1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거취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취록으로 미뤄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 된 것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한국당은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증폭시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완벽한 거짓말'과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당연히 자진사퇴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의 대응한다. 참으로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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