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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지역 정치권 역량에 달려

2019-07-10기사 편집 2019-07-10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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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정책토론회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 주제발표·토론내용 등 면에서도 질적 완성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하면 왜 대전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와 정치권도 납득됐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모든 게 정책논리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정책논리의 합목적성에도 불구, 정치논리가 견인하지 않으면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도 다르지 않다. 특히 어제 같은 정책토론회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정치역량이 결집되는 한편, 지역 정치 자산이 전략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잣대로 지역 정치권 인사들 행보를 보면 후한 점수를 주기가 주저되는 게 사실이다. 어제만 해도 행사장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데, 이 장면이 '혁신도시 시계'와 오버랩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장도 국회 도서관이니 지척의 거리이고 또 국회 본회의도 오후 일정이어서 오전 토론 행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절반도 안 왔다고 한다. 토론행사를 일정 부분 흥행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지역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아쉬웠다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참석 예상자였던 국토부 장관이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것을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결국 국회 입법 재량에 의해 운명이 갈리게 된다. 첫 관문인 국토위 의결을 이끌어 내기만 하면 혁신도시 고지 8,9부 능선 쯤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때는 한 숨 돌려도 된다. 지금이 어떤 형국인가. 바로 혁신도시개정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입구에 있다. 최고 수준의 집중력으로 무장한 지역 의원들이 전후방에서 같이 싸워야 승산이 높아진다. 각개약진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뭉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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