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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3000억원 추가 반영"

2019-07-11기사 편집 2019-07-11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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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규제 및 예상 품목 중심 기술개발· 상용화·양산 등 단계별 지원

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3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양산 등 단계별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직후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달 중 당정협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며 "추경심사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사업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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