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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 과거에 전략물자 북한에 밀수출"

2019-07-11기사 편집 2019-07-11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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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그 근거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했다는 '부정수출사건개요'란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또 2003년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사린가스의 원료가 되기도 하며 직류안전화전원 등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것들로 알려져 있다.

하 의원은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일본 정부가 괴담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자기들의 경제제재, 수출 제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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