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외교적 해결 촉구... 日 의존 탈피 의지도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반세기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으로 규정하며,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의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외교적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일본을 향한 세 번째 공식 메시지로 이번 수출제한 조치가 결국 일본 경제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결국 해결방법은 조치 철회를 포함한 외교적 대화뿐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시사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논란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구노력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기왕 추진해온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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