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으로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그동안 일본 제안에 부정적 기류는 감지됐으나, 청와대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3조1항 `외교적 경로 협의`와 3조2항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3조3항이자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회자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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