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의 SNS에 대해선 "청와대 공식 입장 아니나, 해라 말아라 할 사안은 아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개표방송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對)일본 특사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연일 올리는 것과 관련,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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