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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공방 가열 "사법개혁 적임"-"지명 철회해야"

2019-08-12기사 편집 2019-08-12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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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선을 잡기 위한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로 적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방어막을 쳤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물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가 모두 나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 떨어져 있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지명자는 과거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지명했겠지만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 국민통합을 위해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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