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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예산 확장적 기조 편성"

2019-08-13기사 편집 2019-08-13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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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과감히 발굴

첨부사진1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발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추경 편성 때 '1조원+알파'를 이야기했는데 이 알파의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에 비해 12.9% 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산업 지원도 2조원+알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슈퍼 예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난색과 재정확대에 수반되는 국민 세부담 등을 감안한 듯 즉각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는 협의는 내년 예산의 총괄적 방향과 관련,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가 강조됐지만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책위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년도 530조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었다"며 "또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야 한다는 보도 역시 당이 기존에 요구한 1조 플러스 알파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수석부의장은 "오늘은 이례적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했다"며 "며 "간사들이 예산을 가지고 부처와 논의해 추후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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